떼인돈 받는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해답을 드립니다.

친한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쓰자는 것은 인정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돈을 빌려줬어요. 같이 지낸 시간이 있는데 설마 그 돈을 받고 연락이 안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떼인 돈을 받을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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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떼인 돈을 받을 방법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찾아오십니다. 지인끼리 돈 거래로 확실한 서류조차 없는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고, 빌려준 돈의 액수가 적은데 소송을 제기해서 실익이 있는지 잘 알고 싶어하죠?먼저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합니다.확실히 입증 가능한 차용증이 없어도 “대출 증거”가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까지 작성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보다 서류를 작성하자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사회적 통념상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고, 전화통화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에서도 그런 특성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춘 서류가 아니라도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등 모두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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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 대상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정식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액 사건 심판 절차를 통해서 떼인 돈을 받는 방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소송에 드는 비용도 저렴합니다.그러나 꼭 하루의 변론 기일에 결과가 그저 과정이어서 청구의 취지와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그 단 하루를 통과 하고 이행 권고 결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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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이든 민사소송이든 법적인 절차로 받을 수 없는 자신의 돈을 받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모두 시간과 비용으로 실행해도 돌려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나오면 그 이상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빠르고 확실한 법적 제재 조치를 제일 먼저 실행해 놓아야 합니다.물론 보전조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이지만 보통 그런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떼인 돈을 받는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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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 대표변호사 이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