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차임 연체 이율 법정 이자 – 명도소송 by 부동산전문블로그 오픈스페이스 봅시다

부동산 월차임연체 이율 법정이자 – 명도소송 by 부동산 전문 블로그 오픈스페이스 안녕하세요.부동산 전문 블로그 오픈스페이스입니다.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잦은 다툼, 법적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월차 임대 연체 이율의 법정이자에 대해 포스팅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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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임대 전문을 취급하는 오픈 공간에서도 가끔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월차 요금 연체 때의 연 이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많겠지만 법으로 이야기하는 법정 이율은 일단 연 5%입니다.민사상의 이율은 연 5%(민법 제379조)상사상의 이율은 연 6%(상법 제54조)소송 진행시 연체 이율은 15%(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 1항)은행의 연체 이율은 14~24%(은행별 자금의 종류별 기간별 차등)개인 간 거래의 최고 이자율은 24%(이자 제한 법 2018년 기준)대출 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24%(대부업 법 20187년 기준)에 월차임의 연체에 대한 이자는 민법 카미 사다토시률인 연 5%의 이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민법 제397조(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토우크칙)1. 금전 채무 불이행 손해 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그러나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자율에 따른다.2. 전항의 손해 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않는다.민법 379조(법정 이율)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결과적으로 계약서의 법정 이율 5%를 초과해서 트인 24%안에 계약서의 명시된 이자율대로 지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동산 월차 임대 연체 이율, 법정이자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이자까지 지불하는 불상사는 없어야죠.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블로그 오픈스페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