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치고 장구치고 잘~한다! 검찰개혁 봐봐요

[북치고 잘~한다! [검찰개혁]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서 법원에서 기소했다는 내용이 확인돼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검찰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직원은 청구 당일 바로 연락해 공소장을 법원에 보냈기 때문에 공개할 정보가 없다며 법원에 문의하라고 요구해 종결 처리하겠다며 정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리고 곧바로 다시 공소장 대신 공소내용(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죄사실 등)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담당자의 말도 비상식적이지만 더 이상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금요일(10일)과 두 사람의 공개 청구 모두”문서 이송”다는 해괴한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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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검찰은 공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공소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법원에 넘기는 모양이다. 그럼 공소유지는 어떻게 하지? 겪을수록 검찰의 행정절차는 빗나간 검찰은 법무부 일외청인데도 마치 자신들은 행정부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외청이 보여주는 태도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외청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가 징계를 내리려면 오라고 했지만 오지 않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시민에게 갑돌하는 검사 검찰청 공무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우리 시민의 생활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얘기만으로 시민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갑질 행정이 바뀔까. 북을 치고 북을 친다. 검찰개혁!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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