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법적으로 돌려 받기 03- 지급명령이란?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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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서는 지급명령을 시작하기 전에 지급명령에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준비물을 다시 확인하면 차용증 또는 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 그리고 공인인증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름,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다.주민등록번호는 지불명령제도에서 필요없으나 스스로 손해볼 필요는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로 지급명령을 내리려면 상대방이 법원의 등기를 받는 장소, 즉 주소를 특정해야 하지만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권자는 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를 확인하고 현재 본인의 상황에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고민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우선 지급명령을 간단히 설명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채무자나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판결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한다. 채무자는 지급 명령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 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된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은 확정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권을 찾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일반소송과의 가장 큰 차이는 “판결절차 생략”이다. 이는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더 적은 시간으로 해결이 기대되며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 수고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가 주소지에 없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떤 사유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전달돼야 지급명령이 결정된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만 상대방의 이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또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받더라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 시 지급 명령은 소송으로 전환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그냥 이의신청이라고만 쓰고 접수하면 된다. 민사 소송 법 제471조에서는 ‘이의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각하하다’라고 나오지만 본인의 경험에는 채무자의 이의 신청서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인정 받아 소송으로 전환됐다.이처럼 지급명령 제도는 무턱대고 신청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 상대방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채권 회수가 급해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 번에는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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