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합법으로 운영하는 법 / 도시민박업 신청 안하면 불법이다? / 시청 담당자 문의 결과 정리 확인해볼까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방을 1인실로 하여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다. 가끔 여행으로 집을 비울 때는 전세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세는 수익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분처럼 에어비앤비 멀티를 준비해 볼까 생각 중이다. ​ 또 따지고 보면 집세와 이것 저것 다 제해도 한달에 50만원 이상은 수익이 남는 것, 고향에 사는 부모님용 에어 비앤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해 보니 에어비앤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하도 단편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꼭 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시청 관광과에 문의해 봤더니 나처럼 궁금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공유해 봤다. 지역에 따라 관할이 시청인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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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어 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정식 명칭’외국인 관광객 도시 민박업’2. 공간은 최소 2개 이상의 방 확보(나머지 공간을 대여하는 개념이므로)이나 원룸이 안 된 것 3. 왕방이란 말은 방 1개만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호스트와 게스트가 같은 공간에 머물면 안 되는 4. 해당 주택이 건축 법에 의한 단독 주택 집합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하나이다.간단히 말해서 빌라든 집합이든 주택표나 등기부 등본에 ‘주택’이라는 말만 들어 있으면 OK. 원룸, 오피스텔은 절대 안 된다. 불법임 5. 자가 아닌 전세와 월세도 OK.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나 문서상으로 입증해야 한다 6. 호스트는 해당 공간에 전입 신고된 상태가 아니면 함(여기서 막힘. 전입 신고가 한군데만 가능하니까)7. 현재 제가 사는 수도권 OO시에 정식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된 에어 비앤비는 30곳밖에 없음(에어 비앤비를 검색하자 80곳 이상인데!!)8. 도시 민박업 서류 양식 및 증빙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향후 조사를 나온 것(수수료 2만원)9. 도시 민박업 신청 후,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증도 신청해야 한다(수수료 만원 안팎). 앞으로 세금도 부과된다.10. 손님은 외국인만 받는 것. 한국인은 받으면 불법으로 한해 최대 180일만 받는 것. 등록 시 에어 비앤비 주소도 첨부하여 해당 관청에서 내국인을 받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11. 그러나 현재 내가 사는 수도권 OO시에는 모니터링 및 단속 전담 인원은 없음. 저번 6월 말~7월 초의 일제 단속 기간이 있어서 많이 걸렸지만 그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르고 시행한 것임(평상시에는 전담 인원 부족으로 단속 잘 안 한다는 말)12. 그 밖에 적발된 에어 비앤비는 거의 소음과 불편에 의한 주민의 신고에 따른 것이 대부분(즉 저격된 것)13. 담당 인력이 없어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주기적으로 불법 운영을 단속하는 등 모니터링하는 것은 없다고 함 14. 저의 고향인 지방 OO시 중구청의 경우의 신고로 출동했다고 해도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현장을 바로잡지 않는 한은 단속이 어렵다고 함(지방은 확실히 담당자의 관련 지식과 경험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하면 낮은 편).15. 제가 사는 수도권 OO시의 경우 경찰관 동행한다현장 단속을 할 경우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벌금은 그때 그때 외(아마 이 때 경찰에 출두 명령도 함께 받은 것, 벌금은 대체로 4~50만원대)16. 현재 국회에 한국인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다, 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식 숙박업자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함 ​*합법 운영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으로는 자신의 집 없는 이상은 전입 신고 문제가 최고(현재의 제 집이 있는데 또 다른 집에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또, 내국인을 받고 있는지 받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이 되​*불법 운영의 경우에서도 향후의 남편과의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에어 비앤비의 운영 허가는 계약 시 명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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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요약하면 ​-현재 에어 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하면 일년간 180일만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만 받아야 한다-그리고 도시 민박업 등록과 함께 해당 관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 그래서 현재 에어 비앤비에 게재되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은 100%불법인 셈이며, 또 운영하는 호스트가 에어 비앤비에 올리고 둔 숙소에 함께 살아야 하니까 5~6채가 운영하는 사람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입신고… 전입 신고가 하나밖에 못하고, 멀티로 5~6개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이것도 불법. 통상 에어비앤비를 여러 채 운영하고 아예 전업으로 변경해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는 강연이 많은데 엄밀히 말해 이들은 모두 불법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서울 홍익대와 같은 경우 관광경찰 단속이나 인근 게스트하우스의 신고로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5~6년 전부터 운영하던 사람들은 충분히 돈 벌 만큼 만든 것에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향한 사람도 많다. 파티룸 같은 데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작년에 에어비앤비가 일본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호스트들의 집을 모두 날려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에어 비앤비 70%가 사라지고 억지로 사업자 등록증 넣어 등록된 호스트가 많다고 한다. 에어비앤비는 엄연히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정책을 바꿀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사정을 봐주지도 않고. 따라서 앞으로 에어비앤B를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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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즘 호스트들 사이에 나도는 얘기로는 이렇다. 일단 향후에 정식으로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 2개 이상의 것 집합이나 빌라를 손에 넣어 운영한다. 덮어놓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 일단 도시민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본다. 앞서 말했듯이 도시민박업에 등록하면 한국인도 받을 수 없고 운영일수도 제한되니까. 공연히 우선 관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 정부에서 에어비앤B를 본격적으로 단속할 기미가 보이거나 하면 그때 가서야 정식으로 도시민박업을 등록한다. 여기에 에어비앤비가 언젠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박업 등록과 함께 사업자도 등록한다. 이때 에어비앤비멀티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가족 명의를 적극 활용한다. 가족이 4명은 각 가족 단위로 도시 민박업 등록과 함께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므로…에어비앤비도 공유경제의 한 카테고리로 쏘카나 공짜처럼 최근 생긴 개념이다. 다만 관련 법령이 이런 공유경제의 트렌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지금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알겠지만 국내에서 에어비앤B를 이용하는 한국인은 상당히 늘었다. 서울이야.너무 외국인 이용자가 많다고 해도 수도권만 해도 이용자의 6~70%가 한국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국인을 못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많은 호스트들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도시민박업 관련법이 현실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여러 제약이 있고 관련법도 과도기 단계지만 확실히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거나 운영해 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다. 저같은경우에는 호스트하면서 외국인도 많이 만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선호하거나 작은 부수입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매력적인 플랫폼인 셈이다.(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지만) 도움이 된다면 아래의 추천 링크를 이용하여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십시오. 첫 여행에서 최대 48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이 링크에 가입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물론 저에게도 혜택이 웃음)​ https중 s://www.airbnb.co.kr/c/8bc603?currency=K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