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이란?또한 환율관찰대상국은 어디인가?

환율조작국이란.환율조작국영향.트럼프환율조작국.환율관찰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트럼프 환율전쟁은 무엇인가 알아보자.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경제를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트럼프 정책이 인터넷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다. 이제는 환율전쟁까지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트럼프 환율전쟁은 한국까지 긴장을 하게 만들었는데 “환율조작”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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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cy manipulation) 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정해야 할 환율을 멋대로 움직이는 나라를 말한다. 환율은 두 통화(currency)교활 비율(exchange rate)이다. 이때 currency  manipulator이라는 말을 쓰는데 manipulrate는 조작, 조정한다는 뜻이다.이유는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방법이다.(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 초과한 나라)(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한 나라)(외환시장에 대한 일방적으로 개입한 나라 GDP 대비 순 매수 비중 2% 초과 나라)세 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동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환율정책을 미 의회에 제출한다.재무부는 이때 무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경정한다.환율조작국엔 무역협상 재검토,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정책 감시 강화와 같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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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 재무부는 1988년부터 세계 각국의 환율개입(currency intervention) 여부를 조사하고, 1년에 두 번 환율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는 거 각국의 대미 교역수지와 국내 총생산(GDP) 대비 경상 수지 비율, 이 비율의 최근 3년간 변화,GDP 단기부채 대비 외화보유액 비율 등을 분석한 내용으로 미 재무부는 이를 배경으로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를 지적한다.처음으로 트럼프는 중국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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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영향~환율조작국으로 판단이 되는 국가는 미국 정부가 구두 경고를 하거나 국제사회에 환율 불공 정국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등 간접 제재를 취한다. 한국 경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2016년부터 베넷-해치-하퍼- 수정 법안의 발효에 따라 통상 및 투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베넷-해치-카퍼() 수정 법안은 미국의 “무역 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TRADE ENFORCEMENT ACT 2015)의 제7장 환율조작 부분을 일컫는 별칭이다. 이 법안을 공통 발의한 마이클 베넷과, 오린 해치,톰 커퍼 상원 의원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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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율조작국지정으로된나라 또는 환율관찰대상국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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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진은 환율관찰대상국과 위험한 나라들이다.중국, 독일, 일본, 한국,대만, 스위스는 관찰 대상국이다. 또한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캐나다, 영국은 환율관찰대상국은 아니지만 요건 충족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될 수 있다.

환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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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은  한국 원화가 신흥국 통화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환율전쟁으로 트럼프는 일본과 중국, 독일 등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지만,이들 구가보다 원화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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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보면 지난달 주요국 환율 중 원화가 달러 대비 3.9%나 절상됐다.1월 기준으로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공격한 중국의 위안하는 0.8% 절상에 그쳤다. 신흥국 중 상대적으로 절상폭이 높은 통화는 브라질 헤일 홧(3.38)와 러시아 루블화(1.8%) 등이다. 터기와 멕시코는 국내 정치 불안 등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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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포함한 환율 변동률을 비교해도 원화 절상률은 이본 엔화(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1월 중 원 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평균 7.7원으로 지난해 평균치(7.5원)보다 더 커졌다. 지난해 일중 변동폭이 6년 만에 최고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일 대비 변동 폭도 평균 7.1원으로 12월의 1.7 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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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2월에도 이어져 5거래일 동안 6.5원 가량이 오르내리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트럼프의 강달러 경계 발언과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이 환율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고 한다.